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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 8 조의 4 행정처분기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
한국재난관리협회
조회
7회
작성일
24-03-25 14:36

본문

 

 

 


제8조의4(행정처분기준)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 

[본조신설 2016. 12. 12.]

[제8조의3에서 이동 <2018. 2. 2.>]